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부대의견)에 의해 향후 추진할 2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한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공약을 했다. 이제 13일 남은 시점에서 4.10 총선 국회에서 진행될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과 쟁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 입법 방향 : 시장육성(산업진흥) + 투자자 보호

  두 당 모두 조속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제정)을 공약하고 있다.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 국민의힘은 시장 육성 + 투자자 보호, 민주당은 산업육성 +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공약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당의 지난 2022년 대선 공약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었다. 이번 공약에서는 시장육성(국민의힘), 산업진흥(민주당)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양당 모두 ‘시장육성, 산업진흥’에 대한 세부 공약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 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야’로 끝날지 아니면 ‘공약(公約)은 공약(公約)이야’ 하고 의지를 갖고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측인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지 주목할 사안이다.

  공직생활과 함께 국회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정치의 속살을 깊숙하게 연구하고 경험한 필자의 견해로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뤄야 할 현안 순위에도 당연히 밀릴 것으로 본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책임 강화 ·

  국민의힘은 △ 부대의견 마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거래소 간 비대칭성 현상 완화 및 거래소의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 운영을 통한 거래소 책임성을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 통합 감시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오더북 통합은 각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상장·거래·정산 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부대의견 나항에서 ‘금융당국은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시세·공시 등을 담당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입법의견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상자산 발행 방법, 양당 간 다소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부대의견(나항)에서는 ’금융당국은 유틸리티 토큰·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조건부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지난 2022년대선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110개 중 35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당정협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여기서 쟁점은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에 대한 포섭 규율시기이다.

  오는 7월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는 상당 수준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발행자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도 사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입법공백 상태이다.

  발행자를 사업자에 포섭하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평가·자문업 등 관련업, 이해상충·입증책임 해소

  국민의힘에서는 부대의견과 유사하게 △ 가상자산 평가·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자 규율체계 마련, △ 가상자산 발행·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입증책임 문제 해소 등을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공약하지 않고 있다.

  부대의견에서는 △ 가항)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문제, △ 나항) 평가·자문·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시급한 내용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추진해야

  오는 4월 총선 공약을 받아든 금융당국의 속내는 복잡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는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국회에 보고할 2단계 입법대안을 준비해 왔을 것임을 지극히 당연하다. 필자 역시 공직자 출신이기에 그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기존 부대 의견만으로도 국회에 보고할 2단계 입법 대안이 방대하다. 4월 총선 공약까지 추가 검토하게 되면서 △ 그 내용이 더 방대해짐과 동시에, △ 총선 공약 구체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 등의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2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해 금융당국의 국회 보고 그리고 발의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발행자에 의한 투자사기,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자 공시 제도 확대 등이 늦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1억원 시대에 가상자산 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 대안은 있다.

  방대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한번에 하지 말고 두 단계로 조개서 진행하는 것이다.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입법하는 1·5 단계 입법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그 외의 사항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하는 2.0 단계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다.

  1·5 단계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 8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1단계 가상자산법 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은 물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국회 사무처,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간에 기초적 공김대를 형성한 바도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한 지지를 기반으로 9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G20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고위급 권고안을, 11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18개항의 세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자 수출입 무역이 중심 산업인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가급적 조속하게 관련법에 반영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안한  '우선 시급하고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입법하는  1·5 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안'를 재삼 제안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