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1억+ α’ 상승장
- 비트코인 상승장에 코인 사기도 급증
- 처벌 솜방망이, 사기 부추기는 한국
- 코인 사기에 대응하는 꿀팁
▲ 비트코인, 1억+α 상승장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한국시간) 오후 4시 7만 3,797.97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이후 6만 4,081달러까지 주저앉았다가 19일 12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는 6만 5660달러, 업비트에서는 9천 7199만원으로 거래되면서 조정국면에서도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이 ▶ 지난달 20일에는 올해 6월까지 10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 지난 6일에는 올해 30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전망했다.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도 비트코인이 ▶ 지난해 초에는) 2024년 올해에 12만달러까지 오른다, ▶ 올해 초에는) 내년 2025년에 15만 달러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2021년과 달리 ▶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P(상승지수상품) 승인을 계기로 기관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 ▶ 오는 4월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 도래, ▶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전망 등 상승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 비트코인 상승장에 코인 사기도 급증
국내에서 비트코인 상승장 매수세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2030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5060 세대까지 광범위하다. 은퇴 준비 커뮤니티에는 요즘 비트코인 샀느냐’는 50대 예비 은퇴자들의 대화가 오간다. 한 은퇴 준비자는 요즘은 노후에 ▶ 똘똘한 집 한 채와 ▶ 똘똘한 코인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사기범들은 비트코인 상승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
언론사⋅유투브 광고, 메시지⋅카톡 등을 통해 국민들은 사기성 코인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사기성 광고 사례를 보면, △ 내 돈 세배로 불려 줄 3개 코인, △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코인, △2024년 10억 가치 코인, △ 이번 주 급등할 코인, △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 △ 300만원 있다면 이 코인에 투자하라, △ 초보자도 하루 40분 투자, 매일 80만원 수익, △ 준비금 3만원, AI 자동매매로 수익 1천 734만원 달성, △ 비트코인 투자, 월 1억 수익 보장 등등이 넘쳐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집중단속 10대 악질사기에 가상자산 사기를 추가했다. 악질 사기범죄는 고질적ㆍ악질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사기성 범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가상자산 사기 소비자 ‘주의’ 경보에 이어 지난 1월 21에는 가상자산 사기 ‘경고’ 경보까지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지난 2월 신고센터를 통해 ▲ 지난해 6 ∼12월까지 3,228건의 가상자산 사기 민원을 접수했다, ▲ 고수익 보장(37%)과 허위광고(20%)가 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사는 지지부진,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 부추기는 한국
(피해자 5만 2,800명 피해액 2조 2,500억원 주범 : 고작 징역 25년, 추징액 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브이캐시 토큰’을 발행하고, 연간 30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 5만 2,800명으로부터 2조 2,500억을 가로챈(편취한) 주)브이글로벌 관련자들에 대해 고작 ▲ 회사 대표 징역 25년, ▲ 공범인 운영진 3명 징역 4∼14년, ▲ 추징액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브이캐시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피해자 9만명, 피해액 4조원 이상 콕 토큰: 경찰,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콕(KOK) 토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고객 9만여명에게 최소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유 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징계하라, ▲ 경찰청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합 수사하라, ▲ 사기처벌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속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 KOK 토큰 사태 : 지난 1.5일 KBS 추적 60분 ‘사라진 4조원, 토큰과 다단계’ 참조
(권도형, 형량 낮은 한국 재판⋅처벌 받고자 발악 중)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에게 최소 52조원(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발행자 권도형 대표.
현재 구금 중인 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국에서 ▲ 가상자산 증권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에서 재판 및 처벌을 받고자 몬테네그로국과 마지막 발악 즉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기범 처벌에 아주 관대하다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리딩방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상자산 사기에 대응하는 꿀팁
대한민국의 강점인 ICT 인프라를 활용해 사기범들은 언제 어디서나 먹잇감을 찾아 눈을 부라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사기범들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99% 이상은 사라진다.
비트코인 1억장에서도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극소수의 메이저 코인만 설아남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 코인 프로젝트 중 ▲ 테라루나 발행자 권도형은 95% 이상이 실패할 것이다, ▲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대부분이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을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 수익을 낼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법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법제도화에 의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세계 1위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나름 유명한 코인들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 검찰 수사 그리고 미국 법원에 기소된 권도형이 발행한 루나토큰도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된데다, ▲ 전 세계 코인시총 10위권에 진입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관련기사 : http://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9032(현재 유통 중인 코인, 99%가 사라질 수 있다)
② 고수익 보장 유혹, 무조건 사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코인사기 민원 중 절반이 넘는 57%가 허위⋅고수익 사기라고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상장되면 몇 배 오른다’는 코인, 사기다.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한 이후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2021년 전과 달리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상장 내용도 사내 담담라인만 알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들이 신고수리 갱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전처럼 뒷돈 받고 허술하게 상장해 주는 것과 같은 부조리도 개입할 여건이 별로 없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사기범들이 처 놓은 덫에 걸리는 지름길임을 꼬옥 유념해야 한다.
③ 유명인 누구도 투자했다, 무조건 사기다.
유명한 00도 투자할 정도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코인, 무조건 사기다.
현재 유투브와 SNS 등에서 유명한 00도 투자했다, 이재용 삼성회장, 삼성전자도 투자했다와 같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코인은 무조건 사기다.
오죽했으면 ‘유명인 사칭 온라인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는 오는 2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 유명인 사칭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 플랫폼과 국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겠는가(?)
유사모에는 △ 유명강사 김미경, △ 김영익 서강대 교수, △ 유투버 도티, △ 개그우먼 송은이, △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 개그맨 황현희 등이 참여하고 있다.
④ 대형 거래소 상장 코인 저가 판매, 사기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 시가 대비 낮은 저가로, ▶ 극히 한정된 소수에게만 판매한다는 것도 사기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가능한 코인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거래이다
또 이 때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가 있는 코인을 빙자한 가짜 코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금을 받은 후 해당 코인과 이름만 같을 뿐 실제는 전혀 가짜인 코인을 전송하는 사기인 것이다.
이 때는 해당 코인을 소개받은 후 대금을 입급하기 전에 진짜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정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여부 확인 : 코인마켓켑(coinmarketcap) 등에서 진짜코인 검색 - network information에서 소개받은 코인의 network 존재여부 조회해 봐야 한다
⑥ 장외공급 계약 체결⋅지급 보증 확인, 사기다
고수익 보장⋅소수에게 저가판매와 같은 사기를 칠 때에 사기범들은 추가로 특정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 특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서, 지급 보증을 했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들의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계약서와 확인서는 가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자자들이 실제 확인할 방법도 없다.
⑦ 가상자산 사기, 금감원 센터에 신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추천한다. 당장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에 이첩하여 조사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금감원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3,228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가 있다.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사기신고센터 신고 : 1)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센터 → 관련내용 작성, 신고 2) 대표전화 02-3145-5114, 금감원 콜센터 1332 전화신고
▲ 사기범에 관대한 한국, 사기당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자 앞장서는 데에 환장한 나라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 지난 2017년 13.9%(피해자 23만명) ▶ 지난 2020년 21.9%(3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의하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코인을 비롯한 금융사기 ▶ 피해자는 217만여명, ▶ 피해규모는 4조원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브이캐시 토큰과 콕(KOK) 토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제대로 입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 사기범들에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거나 설사 수사를 하고 법원에 기소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매우 약하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의하면,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 중에서 피해자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회수하는 등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74.2%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실제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은 스트레스⋅자신감 하락⋅우울감 지속 등 83.3%가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40.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은 국민 개개인들이 사기범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 의심을 넘어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믿지 않는다를 기초로 확인하고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라. 국민 개개인들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자도생하는 것만이 최선일 뿐이다.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