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 창출을 추진한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300여곳에 자원순환 목표를 처음 설정한다. 생태가계부 개념으로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환경부는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를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늘어나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을 관리한다.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는 종합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처리한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겼던 재활용시장에 대해 공공 차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소비구조를 확립한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한다.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현재 8조원 수준인 연간 수출액을 1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해 일자리 2만40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환경 컨설팅업 일자리 육성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녹색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약 1조6000억원 규모 융자자금을 확보한다. 친환경 중소기업에 일반 금리 대비 0.3~1.7%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분야 인재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향후 전국에 환경주제별 거점단지를 확대한다.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원 달성도 추진한다. 동식물 등 특성을 연구해 특허기술로 개발하는 생태모방산업,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한다.

연간 총 10조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 신북방,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을 개척한다.

정부는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상호 연계해 수립한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한다.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를 지정해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성공사례 조기 정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점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환경산업 발전과 더불어 환경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고 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