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2년 새 10배 커졌다...산업계, 일관된 정책방향 주문

지난해 6월 열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토론회
<전자신문DB>
<지난해 6월 열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토론회 <전자신문DB>>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2년 만에 약 10배 성장했다. 거래에 참여한 대상업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와 '온실가스 감축노력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자료:환경부]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자료:환경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7일 발간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배출권 거래 금액은 6123억원으로 시행 첫 해인 2015년 631억원보다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출권 거래 가격은 톤당 1만1007원에서 2만879원으로 1.8배,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5.1배 각각 늘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원, 2016년 2044억원, 2017년 6123억원, 2018년 868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7477억원이다.

1차 계획기간 업체가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16억8629만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 배출량(21억225만톤·잠정치)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가 6억8864만톤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철강(3억1815만톤), 석유화학(1억5580만톤), 시멘트(1억3401만톤), 정유(6286만톤) 순이었다.

할당 대상 업체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 2016년 100%, 2017년 99.7%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4000톤에 이르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 3곳(2015년 1곳, 2017년 2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 답변. [자료:환경부]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 답변. [자료:환경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권거래제 대응·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에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행정 부담(94%), 운영비용 증가(79%), 기업 경쟁력 약화(58%) 등으로 인식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공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각각 63%, 41%)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41%, 37%), 정보 불균형 해소(32%, 33%)를 꼽았다. 제도 주관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환경부로 이관하는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을 겪은 대상업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았다”며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 답변. [자료: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 답변. [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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