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해도 기후변화대응 불량국 한국...온실가스 대책 갈림길

2일(현지시간)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최초 시행 등 감축 이행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통한 국내 감축량 상향 조정으로 국제사회 압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OP24 로고. [자료:UNFCCC]
<COP24 로고. [자료:UNFCCC]>

환경부는 2~14일 폴란드 카토비체 COP24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COP24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 도출을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 투명성(검증)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 이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행규칙은 각국의 감축 행동·검증 지침서다. 선진국은 이를 근거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같은 해 열린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은 올해까지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국익을 반영하면서도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이행지침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대응 불량국 중 하나로 꼽히면서, 국제사회 지지를 받을지 미지수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국내 온실가스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높았다. 연간 배출량은 7억톤에 이른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제9차 2018 배출량 갭 보고서'에서 작년 세계 CO₂ 배출량이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감축목표에 미달한 나라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앞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평가하는 NGO '기후행동추적자'는 우리나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으로 노력했지만, 외국기관과 NGO 등은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중화학공업이 주력산업인 제조업 강국이다. 산업계는 지난 40여년간 자율규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한 만큼 추가 감축여력이 많지 않다. 더 이상 환경설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9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통해 산업부문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비율을 기존 11.7%에서 20.5%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배출권 시세(톤당 2만2000원)를 고려하면 연간 1조원 넘는 비용을 산업계가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도 부담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빈자리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메꾸기는 어렵다. LNG발전이나 석탄발전 가동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요원해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배출 산업구조 때문에 '모수'가 클 뿐이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힌다.

김성우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겸임교수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체계나 이행 방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 특성상 배출량이 커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력해도 기후변화대응 불량국 한국...온실가스 대책 갈림길

김 교수는 “국제사회나 NGO의 지적은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특별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 따라 산업계 감축 부담이 늘어난 상황인데, 국제사회 압박으로 또 우리나라 감축 부담이나 목표를 상향조정하면 감내하기 힘든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실장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여건과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슬기롭게 대처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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