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된 '전기요금TF' ...국회·부처·한전 떠넘기기 바빠

뜬구름된 '전기요금TF' ...국회·부처·한전 떠넘기기 바빠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정부와 국회 조율이 어긋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까지 모두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구성조차 어려운 국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겠다 하고 국회는 “TF는 금시초문”이라 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요금TF 구성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작업이 전무하다.

산업위 위원장실 관계자는 “상임위 안에서 전기요금 TF를 구성해서 여야 3당이 논의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TF와 논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다.

올해 산업부 국감에서는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에서부터 경부하요금제, 누진제 조정 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가 다수 나왔다. 한전은 주무 부처와 협의해 해결, 산업부는 상임위 차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TF가 구성되면 논의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전과 산업부는 국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사업자와 주무 부처에 방안을 묻고 있지만 사업자와 주무 부처는 공을 다시 국회로 되돌린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다수 법안이 제출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TF 구성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로운 요금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산업부와 한전 선에서 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할지 여부는 국회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관련 기초 조사까지 이미 진행했다. 누진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누진 단계별 고객 소득과 소비자 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소득 1인 가구 등 누진 1단계 고객이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사례도 있는 만큼 가구 및 소득 분포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 통계 조사를 통해 누진제 개편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정작 국회는 TF 구성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산업부 계획과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상임위가 아닌 에너지특위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3당 산업위 간사실 역시 TF를 만들기로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소위에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실제 TF 구성 작업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에서는 산업부의 '국회 전기요금 TF 보고'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 사안은 3당이 합의해서 가기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TF를 만든다 해도 정부여당 안에서 구성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안영국 정치 기자 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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