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하 효과 다수 가구 체감"

정부가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총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평균 2만990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h 증가했다. 93㎾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1만원 미만' 6442가구(27.4%), '3~5만원 미만' 3010가구(12.8%), '5~10만원 미만' 1326가구(5.6%), '10만원 이상' 121가구(0.5%) 등이다. 조사 대상의 22%인 5165가구는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줄었다.

전력 사용량 증가는 '50㎾h 미만'이 6317가구(3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100㎾h 미만' 5381가구(29.3%), '100~200㎾h 미만' 512가구(27.3%), '200㎾h 이상' 1647가구(9.0%)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가구에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구가 1만2966가구(55.1%)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가구는 5165가구에서 1만556가구(44.9%)로 2배로 증가한다.

이번 조사 대상만 놓고 보면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로 전기요금이 오히려 작년과 비교해 감소한 가구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라 올여름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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