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국민청원이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시별(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주택용 요금도 일반·산업용 요금처럼 부하 정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 등 단기적인 할인제도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는 30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불만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전국 보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AMI 보급은 537만가구 정도로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AMI 전국 보급과 함께 기 보급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계절과 시간대별 사용패턴을 분석해 최종 요금제를 도출한다. AMI는 한 달에 한 번 사용량을 검침하는 구형 계량기와 달리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전자기기 별 사용량 파악도 가능해 사용자 전력패턴 분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2021년에 세종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 구역 단위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3년께 전국 주택 대상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쉽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2016년 말에 누진제 구간을 개편한 후 아직 영향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추가 완화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가 한 차례 개편됐고 관련 영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불만이 많은 점은 안타깝다”며 “국민청원 등 누진제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여름 단기 전력수요는 이르면 이번주 중 재전망치를 도출한다. 최근 수요전망이 틀린 이유는 이례적인 폭염 때문으로 수요전망모델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단기수요전망은 △과거 동일시기 패턴 △경제성장률 △기상전망을 토대로 정하는 것으로, 폭염 당시 기온을 모델에 적용한 결과 실제 전력수요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 이상 폭염에 따른 수요급증 패턴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패턴이 통상적인 냉방부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상승한 만큼 추세적인 변화인지 여부를 따진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