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전력 사용 최대 피크 경신, 원전 재가동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폭염과 원전 재가동이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적정 예비율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수급 대응 방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초 기상청 예보와 달리 전 세계에서 재난성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까지 넣어서 너무 많은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은 비경제”라고 말했다.

이는 올 여름 전력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적정 예비율 제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예비율이 7~8%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비력이 전력수급 경보가 시작되는 500만㎾ 이하(약 5%대 예비율)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이 낫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전력 수급 대응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 1년간 최대피크시에도 여름철에는 예비전력 1040만㎾와 예비율 12.3% 겨울철에는 예비전력 1291만㎾와 예비율 14.6%를 유지했다. 특히 직전 피크 기간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전이 10여기가 정비 중인 상황에서도 산업계 수요 감축을 요청, 예비율 14.6%를 유지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적정예비율 경제성 제고가 검토되는 셈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 관련 수정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최대 피크를 8차 계획이 아닌 오히려 7차 계획이 예상했다는 부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석탄화력 축소를 계획하면서 이상 고온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백 장관은 “휴가철을 앞둔 기업들의 막바지 조업이 겹치면서 24일 전력 수요가 최대치인 9248만㎾, 예비력은 709만㎾를 각각 기록했지만 2012년 여름 예비력 279만㎾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전력 상황이 안정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여름철 피크 기간인 8월 2주차에도 복합화력 등 100만㎾ 추가 공급으로 수급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수정된 지 2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력 수요 증가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 정비 일정이 하절기에 맞춰 4월에 이미 확정, 폭염으로 원전을 재가동했거나 정비 일정을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0년 장기 계획으로 이번 여름 전력 수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 수요 급증 우려와 원전 가동 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에 수급 계획 전망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