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외 감축량 비중을 줄이고 산업, 수송 등 국내 비중을 대폭 늘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허용 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은 2030년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 전망치 대비 37%인 5억3600만톤으로 유지한다. 다만 감축 목표의 3분의 1인 약 9600만톤을 차지한 국외 감축량 이행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감축량은 11.3%에서 4.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톤 늘어 총 2억7700만여톤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발전, 집단에너지 등 전환 부문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나머지 3400만톤은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하고 건설부문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약 65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해 약 3100만톤을 감축한다. 국내 감축으로 줄이기 어려운 나머지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을 활용해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안을 토대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발전소,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2018~2020년 배출 허용총량은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모두 무상할당했던 1차 계획기간과 달리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는 할당량의 3%씩은 유상으로 할당된다. 전기업(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 26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과 국민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정부 노력에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