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힘들어 다양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큰 쟁점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산업에 뒤처진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위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데이트 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쯤 되니 정부는 명확한 입장 발표 대신 규제 혁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두 차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두고 다양한 토의를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 역시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아예 진전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시민단체와 산업계는 데이터 결합이 사회 후생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다.

그들은 정부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 사전, 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산업계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해 시선을 모았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