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 개선이 요원하다.

발전 업계는 LNG발전소 수익정산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한전 경영상태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LNG발전소 수익성 개선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및 시장정산 방법 개정을 논의했다. 규칙개정위원회는 LNG복합화력을 포함한 발전소 가동 정산비용 현실화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수익성 안건 다수가 앞서 실무회의에서 유보돼 정작 위원회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현실과 관련 안건은 민간발전사를 주축으로 올해 2월 제안됐다. 주 내용은 △기동비용 보상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개선 △대기환경개선비용 보상 규정 신설 등이다. 모두 발전원가 개선과 연관 있는 항목이지만 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기동비 보상 개선은 발전소가 평소 운전상태와 다르게 기동시 추가 발생 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복합발전소의 개별가스터빈 정지와 기동이 잦아지면서 비용미회수금액이 커지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납부세액의 절반만 정산하던 것으로 모두 정산해 줄 것을, 대기환경개선비용 보상은 환경규제 강화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보상을 요구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비에 더해 급발진·급정거시 추가연비, 세차비, 대기오염저감장치 추가비, 부속품 교체비 등을 차량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셈이다.

발전사의 요구에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건별 제도 개정을 통한 개선보다는 전력시장 제도 전체 틀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비용을 정산할 경우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전력시장가격 상승이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이들 비용을 발전단가로 인정할 경우 전력시장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력도매시장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 업계는 에너지전환 이후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량이 줄어 전력시장가격이 오르자 LNG발전에서는 추가 원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전이 흑자상태일 때 논의한 LNG발전 수익성 현실화 방안 마련도 당국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향후 전력시장에서 LNG발전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달리 시장제도는 그대로”라며 “계속 늘고 있는 추가비용이 발전소 정산기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