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축소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후방산업 투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에너지전환 시대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만들어 원전 생태계 유지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확정 등으로 산업, 인력, 지역 피해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후속조치로는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신규원전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사업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보고했다.

신규원전 예정부지였던 영덕과 삼척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부처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다음달 말 부지 해제를 고시한다. 한수원이 기 매수한 영덕지역 토지는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한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법제처 해석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한다.

월성 1호기는 내년 경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허가 취득 이후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지역 지원금은 법제처 해석 결과에 따라 원안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정당 비용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원전 축소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정책자문 TF를 운영하며, 산학연과 지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원전 산업 부문은 건설·운영사업 축소에 따른 후방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각종 투자지원 사업을 벌인다. 시장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운영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일환으로 2022년까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 대상으로 안전성 강화 설비교체 작업이 추진된다. 한수원은 동 사업에 현 계획보다 약 80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안전·수출·해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와 역량을 강화하는 '에너지전환 시대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만든다. 500억원 규모 에너지전환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원전 중소·중견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한수원 자체적으로는 필수 예비품 국산화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인력 부문에선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올해 13%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한다. 16개 대학에 설치된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출경로를 다양화하고 재직자에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한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지원제도를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날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는 원전 축소에 따른 여파가 산업계와 지역경제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취소를 두고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와 경쟁력 약화, 지역주민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원전 의존도는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지지만,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이나 관련 산업 및 그 분야 사람들에게는 완만하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며 보완대책을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