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 TF 발족…하반기 정지원전 재가동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계획예방정비로 멈춰있던 원전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 신재생과 가스발전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원전 정상가동으로 흡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확대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TF'가 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팀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다. TF는 격주 단위 정기회의를 통해 인허가 제도 개선과 주민 수용성 및 갈등 관리 등 쟁점사안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례.
<아산 예꽃재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례.>

TF는 지자체 인허가와 지역주민 반대로 신재생 사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 투기, 신재생 예정부지 '알박기' 같은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줄인다.

TF는 대규모 사업에 맞춰진 허가제도를 정비해 미준공 사업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한다. 발전설비 배치계획 서류에 설계도까지 요구하는 비효율도 제거한다. 주민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알려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 투기와 알박기 등은 발전사업 인가 체계를 바꿔 실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15개 핵심규제 중 4개를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수상·옥상 태양광 기준 간소화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태양광 상계 현금정산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물 확대다.

신재생 확대와 가스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원전 운전 정상화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10기가 내벽 부식과 이물질 등으로 정비에 들어가 멈춰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하반기에 정상 가동힌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해소를 기대했다.

원전 수출소식도 하반기에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영국 원전은 정부 간 사업 수익성과 리스크 확인 단계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올해 3분기에 한전과 도시바 간 뉴젠 지분 인수가 완료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은 1차 후보자(숏리스트) 포함이 목표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한미 간 전략적 제휴, UAE와의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상외교, 장관급 협의채널 등을 전면 가동한다. 대내적으로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통해 역량을 모은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형 원전 APR 1400은 UAE에 4기가 설치되고 국내에도 신고리 3호기부터 사용되고 있다”며 “APR 1400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원전 수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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