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폐기물 유해 여부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부터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폐유나 폐산 같은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운반 차량, 보관장소, 처리 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과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禁水性)·산화성·부식성 등 유해 특성, 성분 정보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 공유 제도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만큼,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