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야당,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새해에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경부하(23시~09시) 시간대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한다. 산업 경쟁력 약화,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백운규 장관,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야당,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부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백 장관은 “7차 계획이 공급위주였다면 8차 계획은 안전과 친환경을 중점에 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8기로 감축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 33.7%로 확대 △전력수요 100.5GW(기가와트) 전망 △전기요금 10.9% 인상 전망 등을 설명했다.

백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2018년부터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백 장관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수급관리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부하 요금 조정으로 8만7000여개 기업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에 우려를 표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50%를 차지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 제품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전기요금 정상화 차원으로 해석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정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마트공장을 전체 산업단지에 확대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대책도 요구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전기요금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전기요금 개편 요인을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8차 계획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분산형 전원 확산 계획이 비중 확대 목표만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중요 지표로 삼은 7차 계획 수립 모형을 8차 계획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모형 재검토와 새로운 모형 발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건도 다뤄졌다.

백 장관은 “(임 실장이) UAE에 가기 전에 산업부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UAE 원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계약 해지나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국익 차원에서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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