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환경부 내년 살림 6조 6356억원...수질 개선·환경정보화에 힘 준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6조6627억원) 대비 0.4% 감소한 6조63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사업을 제외하고 상하수도·자원순환 등 대부분 분야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안(6조5152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1.8% 늘어났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26개다.

[2018 예산]환경부 내년 살림 6조 6356억원...수질 개선·환경정보화에 힘 준다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정보화에 힘을 준다. 이를 위해 '환경정보화 융합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신규로 20억원 반영했다. 환경매체별로 생산된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사회현안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환경정보 융합을 통한 과학적·합리적 환경행정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영역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4대강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해폐기물처리와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전북 익산 석산복구지과 충북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 매립시설로 인해 인근 지하수가 산업폐기물 등에 오염돼 확산 방지와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원, 19억원이 책정됐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도 21억원 증액했다.

반대로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 총 455억원이 감액됐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72억원 감소한 1436억원, 지하수수질보전대책은 15억원 감소한 151억원으로 국회에서 합의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가 129억원에서 49억원 감액된 80억원으로 확정됐고, 국가전략프로젝트(R&D)도 25억원 감소한 57억원이 배정됐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출연금도 20억원 감소한 130억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출연금은 1034억원으로 올해 959억원보다 9.9% 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금은 48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431억원 대비 12.5% 높은 수준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 중심이었던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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