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원전 공방 격화...반박에 재반박까지 나와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반박의견을 냈던 여당 의원의 발표를 야당 의원이 재반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원전 발전비율 하락에 따른 한전 영업이익 감소 논란과 관련, 여당 의원이 내놓은 반박자료가 탈원전 위험성과 원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탈원전 공방 격화...반박에 재반박까지 나와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적자 원인과 탈원전에 따른 45조원 전력구매비 추가부담 전망에 대한 여당의원의 반박자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부담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전 상반기 영업익 감소 논란은 윤 의원이 예방정비 등으로 원전 발전비율이 3.5%P 하락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동원전 안전점검에 발생한 전력구입비 상승은 상반기 전체 전력구입비 상승분인 2조4037억원의 11.2%에 불과한 2702억원이라고 반박했다.

한전이 이 의원에게 보고한 상반기 전력구입비 상승분 세부구성은 △발전연료 상승분 9409억원 △용량요금 인상요인 비용증가분 7302억원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분 2702억원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분 760억원 △DR운영비 증가분 355억원 △PPA거래 등 기타 부가정산금 증가분 213억원 △소규모 태양광 169억원 등이다.

반면, 윤 의원은 한전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내부 참고용으로 불확실한 자료라는 게 한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력구매비 증가분 2.4조원은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원전 발전비율이 하락하자 이를 메꾸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으로 추가 가동하면서 전력구매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원전 발전비율 하락으로 비싼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원료 가격 상승이 겹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 2004~2011년 동안 석유·석탄·LNG 등의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한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조35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한전은 원료비 상승 대응을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 총 44.6% 전기요금을 올렸다.

윤 의원은 “단지 원전 발전비율이 3.5%P 하락하고, 석탄과 LNG 연료비가 36%와 7.2% 상승했는데, 한전은 2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2030년에 원전 발전비율을 10%P 이상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을 맞이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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