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적극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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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측에 태양광 셀 수입 제한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이 같이 요청했다.

김희상 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에서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의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 내 실직자를 낳는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심의관은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공청회에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구제 조치시 태양광 시장 축소 및 관련 산업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ITC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계 부처,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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