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 전력계획 신규설비 제외 검토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비예비율 부족 현상이 2026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당장은 신규 설비 계획을 반영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다. 대신 석탄화력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전환 등 6차와 7차 계획에서 이어진 사업변경 신청은 그대로 받을 예정이다.

GS EPS 당진 발전소 4호기. [자료:GS그룹]
<GS EPS 당진 발전소 4호기. [자료:GS그룹]>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사업자 대상 신규설비의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9차 전력수급계획 작성까지 향후 2년간 추가 전원설비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수요전망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전원믹스 구성과 설비의향조사 작업을 해야 한다”며 “오는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설비계획은 다음(9차)에 반영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설비 제외 의견은 현재 발전소 공급과잉으로 설비예비율이 높다는 이유가 배경이다. 최근 국가 전력예비율은 30% 선을 넘나들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도 2025년까지는 정적 예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력수급계획에 신규설비 진입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은 7차 전력계획때부터 시작됐다. 6차 계획 당시 다수의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이 반영되면서 7차 계획에선 미확정 석탄화력 4기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신규원전 2기 용량만 추가했다. 그후 2년이 지났지만 발전 공급과잉은 여전하다. 신규 발전사업에 대한 시장반응도 시큰둥하다.

신규 발전소 건설에 원전과 석탄은 배제하고 LNG와 신재생 발전만 추진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영향도 있다. 앞으로 신규 LNG만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 설비계획은 9차 전력계획에 추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분석이다.

원전·석탄과 달리 LNG발전소는 서류작업까지 포함해 5년이면 가능하다. 때문에 8차에 신규 LNG계획이 추가될 경우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신 현재 건설 예정 중인 기존 사업에 대한 전환의향조사는 실시한다. 아직 착공 이전의 석탄화력 사업을 LNG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LNG전환 관련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연료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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