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입법 제안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제안서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과 위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을 말한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행위나 만나려고 이동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성적 목적으로 물건이나 금품, 숙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던 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향후 어떤 반향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에서 온라인 성범죄,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범위, 처벌 규정이 매년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전 판례에 근거해보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충분히 법적 처벌 대상인 사건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나날이 수사, 처벌이 강화되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 위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도 법제화되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엄중한 법의 판단 아래 절차를 따라야 원하는 바를 선취할 수 있다.

강경한 법적 대응, 의뢰인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까지, 4인 변호사 1사건 체제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는 강윤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유지혜 · 지혜영 · 정우승 4인 변호사가 한 사건을 담당. 촘촘한 법률 대응을 제시한다.

유지혜 천안형사변호사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위계에 의한 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법률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한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성범죄 사건은 특히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성범죄 사건은 통상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증거와 진술 구성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정우승 천안성범죄변호사는 “때문에 유앤리법률사무소는 네 명의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고소, 고발대리부터 영장심사, 보석청구, 구속 대응, 수사기관 조사 동행까지. 밀착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로펌에서는 이례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의뢰인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천안형사사건 전담팀은 “모든 사건은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 의뢰인이 가장 편안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한 사건에 네 명의 변호사가 열정과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어렵지 않게 접근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강윤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다. 형법, 민법, 건설법과 행정법 등 수많은 법률과 사건 중에서도 형사 사건에 집중해 실력을 쌓아 온 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은 재판에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형사사건에 무방비한 상태로 임하다가는 본인도 알 수 없는 혐의가 더해져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안일지라도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긴장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하면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증거 등을 숙지해 둘 필요도 있다.

한편 4인 변호사가 항상 상주하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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