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업무 일원화 본격 착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홍수통제상황실에서 개최된 통합물관리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홍수통제상황실에서 개최된 통합물관리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으로 하천업무를 일원화하면서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5일 통합물관리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저한 홍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업무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공동단장을 맡아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한다.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시행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수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통합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 및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지만 환경부·국토부의 정책 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 대응 및 차질 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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