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안 내달 수립

조명래 환경부 장관(제공: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제공: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보완한 차기 시행 계획을 다음달 내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해 고농도 발생 완화 등 성과를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미세먼지 8법을 바탕으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향후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다가오는 고농도 시기에 만반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산업·수송 등 부문별 확실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산업부문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등으로 배출량 20% 감축, 수송부문은 전국 노후 경유차 100만대 이상 감축,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20만대 보급(누적), 생활부문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처별 감축정책 이행 실적을 평가해 발표할 것”이라며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2021~2025)을 수립해 사회 전 분야의 기후탄력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선 “연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 “향후 강화된 피해구제 내용이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자 소송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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