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HJBC 광화문점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 등 두 가지 주제의 발표가 이뤄진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위해 발전비용·정책비용, 현실화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물량 규제 등에 따른 규제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 문제점 개선, 규제기관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 원칙 준수 등을 강조한다.

이어 김범조 상무는 유가 변동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변동성 증대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정책비용, 투자 증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과 소비자간 부담 변화의 부작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개최된다. 세미나의 모든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발표·토론 자료는 2일 오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