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호’ 전기요금 개편안 이번엔 마련될까...한전, 26일 이사회 개최

한국전력 서울본부(제공:News1)
<한국전력 서울본부(제공:News1)>

오는 26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이달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보통 정기 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열리지만 이번달은 약간 늦춰 넷째주에 연다.

한전은 지난해 7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토의 형식으로 요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갔고, 최종 개편안 완료 시점을 올 6월말로 미룬 바 있다.

한전이 당초 공시했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다. 이 제도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 아파트는 월 2500원씩 일괄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12월 누진세 개편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인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전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인가를 거쳐야한다.

이밖에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과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도 전기요금 개편과 맞물려 논의 중이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전 관계자는 “6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6월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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