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불평등 낮은 국가 코로나 대응 탁월, 사회 안정망 강화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제공:News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제공:News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를 열고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용과 공정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의 가치를 위해 김 차관은 이날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논의했다.

먼저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바이오, 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다”며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월말 기준 총 3655억원 중 1051억원을 집행해 전년동기 대비 41.5%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후 일평균 집행액은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62.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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