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빨라지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간소화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건설공사장.
<건설공사장.>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환경분쟁 원인재정 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국회로 제출되고 환경분쟁 조정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날림먼지 형태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건설업, 시멘트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 제조업 등에서 날림먼지가 많이 배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은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걸쳐진 지자체의 장한테 각각 신고해야 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환경부는 인과관계 판단과 배상액 결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책임재정에 더해 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도 도입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책임재정에서는 9개월 걸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원인재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간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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