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주요은행 압박 공격…글로벌 금융대란 우려

미국, 中 주요은행 압박 공격…글로벌 금융대란 우려

미국이 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중국이 보복할 경우, 글로벌 금융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등이 북한의 돈세탁에 협조한 혐의를 잡고 이들 은행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거래 금지 조치 등을 내릴 전망이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보복할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장·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은행들보다 규모가 더 커 중국 은행의 거래가 제한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앞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는 '애국법'을 근거로 해당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애국법은 미 수사당국이 테러리스트나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료기록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는 애국법에 근거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차단할 수 있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은행이다.

이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1157억원) 이상을 돈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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