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상가나 공장에서 쓰는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사용량이 많은 피크 시간 때엔 올리고 평상시엔 내리는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최종안에 이러한 내용의 수요관리형 요금제(CPP: Critical Peak Pricing) 재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평상시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한철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블랙아웃 위기 등 우려가 나오면서 수요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정책 중 하나이다.

기업이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수요자원거래(DR) 제도와 비슷한 '수요관리' 형태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하고 이 요금제에 가입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CPP 요금제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에 잠시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당시 블랙아웃 위기 등으로 급작스레 도입한 탓에 홍보 부족으로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CPP 재도입에 앞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크시간대 인상되는 요금보다 평상시 할인받는 요금이 더 크다는 걸 부각시키는 등 가입시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산업용·일반용 고압(100㎾ 이상) 등에 적용 중인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 저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 전기의 경우 현행 누진 요금제 외에 계시별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전 유도를 위해 여름철 최대 부하시간대를 설정해 일반용·산업용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며 "대신 평시 요금은 할인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