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무역구제제도, 국제규범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성윤모 장관 “무역구제제도, 국제규범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해서 “자유무역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합의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WTO 분담금 7위 기여국가로서 한국은 WTO 분쟁 해결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신흥국에 전수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등 WTO의 국제 무역규범 협상 참여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구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무역분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무역구제조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하고 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는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정진홍 기자 (jj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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