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등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등급이 새롭게 마련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사는 환경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7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9개 포장재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등이다.

환경부는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단계로 바꿨다. 기존 1등급은 '최우수·우수'로 세분화하고 '보통'을 신설했다. 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했다.

페트병은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등급 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과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은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품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안되는 맥주 페트병은 맥주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금속캔 등 다른 재질로 전환 유도해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면 환경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많이 생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