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도전해야"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까지 도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인 28.6%를 넘어선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일환으로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실시한 관련 전문가 논의 결과 최대 목표 한계치가 35%라고 발표했다.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수치다.

임 연구위원은 “3020 이행계획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 이상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전력 시장 과제도 내놨다. 박종배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 예측과 변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도매전력시장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에선 발전사별 개별 LNG 요금 전환 의견이 나왔다.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1년에는 직수입물량이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비중도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 연구위원은 직수입 제도가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추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력·가스 시장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제도 보완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수입 결정시기를 앞당기고 가스공사는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바꿔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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