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세종보·공주보·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해체를 통한 수질·생태 개선 편익이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높다고 결론지었다. 해체 경제성이 낮은 보는 상시 개방해 물이용 수요를 충족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제 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외부전문가, 수계별 연구진 등 4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평가했다.
금강 평가 결과는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이다. 세종보는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주보도 해체 시 총 편익이 해체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한다.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큰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 대책을 추진한다.
영산강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로 결정했다. 승촌보는 보를 없앨 경우 영산강 수질·생태 개선이 예상되지만 보 해체 경제성이 낮다. 따라서 보를 상시 개방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을 추진한다.
죽산보는 해체한다.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 환경여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제반비용을 상회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민·지역과 소통해 구체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숙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우려 해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