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67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267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403억원(15.0%) 늘어난 수치다.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67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사업 지원 강화, 일반 태양광 보조율 하향,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를 포함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설비 경제성이 좋아지면서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바꾼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다. 별도 설치 장소가 필요 없다. 건축물 미관을 고려한 신기술, 신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주축이었다.

올해부터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반영됐다.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당 570만원에서 지난해 210만원으로 절반이하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올해 560만원이 드는 주택지원용 태양광을 설치하면 소비자가 392만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68만원을 보조해준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하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을 확대해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는 발전효율, 발전량 등 통계 정보와 고장 등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2989㎿를 신규 보급했다. 목표 1.7GW 대비 72%를 초과 달성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2027㎿), 바이오(755㎿), 풍력(168㎿), 폐기물(33㎿), 수력(6㎿) 순이다.

태양광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보급용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을 한 해 동안 보급했다. 이 가운데 1㎿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8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에 신규설비 33%가 집중 설치됐다. 충남, 강원, 경북이 그 뒤를 이어 5개 지역이 2018년 설치량의 70%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 등이 담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실적>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점

(단위 : 백만원)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greendaily.co.kr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670억원 지원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670억원 지원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