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설치 때 실질 지원 혜택 늘린다

정부가 풍력과 해상풍력 등을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주변지역 및 생태계간 상생 방안과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준비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업계에선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제기했다.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은 발전원 구별 없이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발전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규모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 등은 지원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좁히더라도 주변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도록 법률을 개정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 도입 방안도 소개했다. 상품을 생산, 소비하고 폐기하는 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총량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산업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원이 공공구매 시장 진입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해 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 상생방안' 토론회에서도 주변산업 및 생태계와 공존 모델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만수 녹색에너지연구원 박사는 해외 보고서 등을 예로 들며 “해상 풍력시설 이후 해양 저서생물이 새로이 출몰하는 등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개체수도 증가했다”면서 “이를 먹이로 하는 어류 역시 종과 개체 수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은 장기적으로 수산업에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식업 공존 모델 개발 등 공존 방안을 연구해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은 “현재와 같은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권리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했으나 2015년 80% 수준에 머물렀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greendaily.co.kr

공동취재 함봉균기자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