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KS에 최저효율제 도입 추진

정부가 국토 이용 효울화를 위해 태양광 최저효울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국토 이용 효울화를 위해 태양광 최저효울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가 고효율·친환경 태양광 확산을 위해 KS 인증기준에 최저효율제를 넣는 것을 검토한다. 태양광 효율을 1% 늘리면 설치면적을 4~6%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갖고 계획을 밝혔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효율적 국토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올라가면 설치부지는 4~6%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대여사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태양광 제조에 사용하는 납을 주석 등으로 교체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친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키지만 국민 수용성을 높여 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면서 “태양광 업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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