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 사태 글로벌로 확신될까? 중국에 이어 독일도 '판매 금지'

사진 = 애플
<사진 = 애플>

애플이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아이폰 일부 모델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독일 내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7과 아이폰8 시리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7·아이폰7플러스·아이폰8·아이폰8플러스·아이폰X(텐)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매 금지 명령은 퀄컴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은 인텔 칩셋과 코보 부품을 탑재한 일부 아이폰 모델이 통신 모드(3G·4G)에 따라 적절한 전력을 제공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퀄컴의 '엔벨롭 트래킹(미 특허 번호 869855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애플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히면서도 "독일의 15개 제휴 소매점에서 아이폰7·아이폰8 시리즈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사와 제휴 소매점을 통한 판매는 계속할 계획이며, 아이폰XS(텐에스)와 XS맥스, XR(텐아르)는 애플 매장에서 계속 판매된다.

한편 퀄컴은 애플이 특허 기술과 거래 기밀 등을 인텔에 몰래 빼돌려 아이폰에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중국 푸저우 지방법원 역시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형 아이폰 7개 기종의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 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애플은 즉시 항소했다.

중국에 이어 독일 법원이 애플의 퀄컴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아이폰 판매 금지 사태가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효정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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