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파리협정 '이행지침'(rulebook)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동일한 지침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COP24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5일(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COP24에 참가한 당사국들은 지난 2016년 파리총회(COP22)에서 합의한 대로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채택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했었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 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채택된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배출전망치,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했다.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다.

투명성 부분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과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반영시켰다.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OP24에서 우리나라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국으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CTCN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이사회는 CTCN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지원 등을 심의·평가하는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앞으로 2년간 이사로 활동하며 CTCN의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