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을 찬성-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원전정책에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과거 스위스, 독일이 그랬고 최근에는 대만 정부가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한국원자력학회 등 여러 기관이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는 놀랍게도 원전을 늘리자는 응답이 35.4%, 유지하자는 응답은 32.5%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독일과 스위스 등 탈원전 국가는 수년간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정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합의 보다는 정치적 선택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투표 등 어떠한 합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체코 정상과의 만남자리서 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올 6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배경에는 '표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16년 이전까지 정부는 원전 육성 정책을 펼쳤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하는 분위기에도 정부는 한국형 원전 OPR-1000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형 원전 APR-1400모델을 UAE에 수출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원전개발 정책이 탈원전으로 선회한 배경으로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지진으로 원전 인근에 방사선 누출 가능성과 다수호기 안정성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 대선이 시작됐다. 이에 여러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원전 축소 공약을 내걸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이처럼 정치적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원전 정책에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2080년까지 원전 제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동결'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무리하게 2080년 원전제로 목표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원전 축소 계획을 밝히고 탈원전 선언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