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용노동부 (MBC 뉴스 캡쳐)
사진 = 고용노동부 (MBC 뉴스 캡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지 약 6개월이 됐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른바 선진국형 근로 방식의 도입 취지와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함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기업들은 적절한 대처를 못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중소기업계가 포함된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산업계는 우선 단위기간 확대 기간을 1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 범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SW사업은 프로젝트 기간이 4~6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SW산업협회 관계자는 "IT프로젝트는 성격상 초기 예상했던 것 보다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세 달 정산 기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 6개월 이상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SW-IT업계 70% 이상이 포함된다는 뜻인데 실제 이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는 중소기업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일감이 많이 줄다보니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존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나마 일부 기업은 미국-유럽 등 해외 시장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주문받은 물량에 대한 납기일도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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