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탈원전 재검토 목소리...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대만 국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야당 중심으로 정부에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계는 향후 원전 정책에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탈원전 정책 재검토 요구에도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탈원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지는 탈원전 재검토 목소리...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26일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국가 득과 실을 냉정히 따져서 국민과 나라 미래를 위해 과감히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만이 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안건이 가결됐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만 국민투표에 대해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값싸고 안정된 전력 공급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지진 다발 국가인 대만과 일본이 탈원전을 폐기한 것을 언급하고, 아시아권에서 이제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계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자체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정부에 탈원전 인식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학회는 대만이 법률 절차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국민 선택에 의해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자력계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취소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대만 국민투표 사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소통을 강화한다는 원론 입장을 보였다. 국민인식 공동 조사 계획에는 부정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만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정책은 75년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원자력학계가 요구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겠지만 이를 통한 정책 추진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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