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재생에너지에 세제 혜택과 투자 활성화 제도 필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이 당면한 문제이자 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법이나 시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세제 혜택과 민간 투자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GGI 에너지 포럼 2018에서 한스 요제프 펠 에너지 워치 그룹 대표가 강연했다. [자료:한화큐셀]
<GGGI 에너지 포럼 2018에서 한스 요제프 펠 에너지 워치 그룹 대표가 강연했다. [자료:한화큐셀]>

한화큐셀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GGGI 에너지 포럼 2018'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한스-요제프 펠 에너지 워치 그룹 대표(독일 재생에너지법 초안 작성자이자 독일 녹색당 전 의원)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타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석유나 다른 자원 등을 위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지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펠 대표는 “중국 고비사막에서 농사와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식량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같이 우리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태양광 전문조사기관 RTS(Resource Total System) 카이즈카 이즈미 부장은 일본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정부 부처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즈미 부장은 “재생에너지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의 오해를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현명하게 풀어간 것이 일본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마스터 플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보다 늘었다”며 “올해 나온 5차 전력 에너지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문제는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추진 계획과 석탄발전소 오염물질 절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동사업 확대,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로 재생에너지 분야가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큐셀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소 주최로 지난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GGI 에너지 포럼 2018 패널토론 모습. [자료:한화큐셀]
<한화큐셀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소 주최로 지난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GGI 에너지 포럼 2018 패널토론 모습. [자료:한화큐셀]>

그는 스마트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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