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전기요금 인상 여부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전기요금 인상폭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인상 전망치가 다르게 나오면서 양쪽 수치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부 종합국감에서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제8차 전력계획이 전망한 전기요금 인상치에 지적이 이어졌다. 2030년까지 10.9%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한전 전력구매비가 145조8690억원(+22.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를 근거로 “8차 전력수급계획은 7차 계획보다 전력구매비는 146조원,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액은 102조원이 늘어난다”며 “총 248조원 추가 비용을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 평균 구입비가 2017년 200원/㎾h에서 2030년 130.8원/㎾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480억원으로 7차 계획보다 121조2890억원이 많았다. 평균구입비 하락도 재생에너지 진입 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장기계약 사업자는 2030년에도 계약당시의 가격을 정산받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전력구입비가 올라가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전력구입비 인상 이유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력구입비가 올라간다면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성 장관은 “입법조사처 조사는 7차와 8차 계획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며 산업부는 실제 전력시장 모형을 통해 실제 정산단가를 적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선택한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숨기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일표 산중위 위원장은 두 조사 방법 비교검토를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은 입법조사처와 산업부 조사 방법 차이를 잘 모른다”며 “이를 자세히 비교 설명하고 전문가 그룹 검토를 받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