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한수원, 신규원전 취소지역 보상방안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대진 원전 건설 취소 보상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신규원전 예정지 별도 보상규정은 없지만 사업 취소에 따른 피해가 있는 만큼 법령·제도 보완, 별도 보상 등이 예상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원전 취소 지역 보상과 관련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행동을 취하진 못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취소지역 보상은 야당 의원이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한수원의 원전 취소 결정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1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5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천지와 대진 원전 등이 아무렇지 않게 취소됐다”며 지역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취소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지금은 신규원전 예정구역 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관련 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와 함께 보상방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탈원전 공방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의뢰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 평균발전단가 상승 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과 야당은 해당 보고서과 발전단가 산정과정에서 중복 계상이 발생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해당 보고서는 설비투자비용이 이중 계상돼 결과에 오류가 있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담당 교수 역시 이중 계상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짧은 원전설비 보증기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와 일본 원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설비 보증기간이 해외 원전 대비 10분의 1,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업이 부실한 원전 설비를 제공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또 수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훼손을 걱정했다. 곽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린다”면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했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협력 주문도 있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따로 원전 수출 사업을 하면서 '팀 코리아'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협력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발전공기업에 대해서는 순이익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발전 5개사 순이익이 지난해 6623억원에서 올해 135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순이익 감소에도 재생에너지 증설에 61조원 투자계획을 세운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공기업 순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LNG 발전량 증가에 신재생 증설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