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안한 소프트웨어 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이전과 크게 다를바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 당시 대기업 위주 시장 질서를 탈피하고 전문·중소 SW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형·중견 IT서비스 기업의 6년간 실적을 비교한 결과 법 시행 기대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당초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던 대형 IT서비스업계는 예상과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률 상승세를 기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견 IT서비스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서 물러나자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에서는 저조한 수치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SW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중소 SW 업체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지만 결국 대기업 빠진 자리에 들어선 중견 IT서비스업체 협력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SW업계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생태계 변화 없이는 대기업 참여제한 등 각종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중견 IT서비스기업과 중소SW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공사업 발판으로 해외까지 진출하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