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발전·보급확대 위해 파격적 규제개혁 시급

태양광업계가 국내 태양광 산업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 과도한 입지규제 혁신과 전력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달성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모색 생생토크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모색 생생토크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모색 생생토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태양광업계와 정부,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과제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유재열 한화큐셀코리아 상무는 '국내 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상무는 “시장 축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량 감소와 세계 주요시장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국내 시장 확대와 동시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태양광 설치량(연간 1GW내외) 보다 태양광제품 생산량(연간 8GW내외)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국내 보급량을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제조업체 수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유 상무는 과도한 입지규제 개선,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산지관리법 개정 보류 등을 주문했다.

그는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로 산지개발 등 사업 추진 애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90곳 이상이 조례 등을 통해 도로,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100~1000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제한다. 유 상무는 “지자체별 이격 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련내용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용 계통 부족 심각,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은 국내 태양광 확대의 선결조건”이라고 유 상무는 강조했다. 유 상무에 따르면 2016년 말 1.8GW였던 태양광 접속대기 물량이 현재 3.3GW로 1.5GW 증가했다.

그는 “송배전망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전력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경영평가지표에 이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지전용허가로 가능했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해 허가하도록 바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산지의 타용도 전환 중 태양광은 1.5%에 불과하고, 20년 사용후 원상복구 의무는 3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발전설비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산지전용허가, 조세감면, 평균경사도 25도 등 현행 산지관리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LG전자 상무는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효율 제품인 국산 우대방안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사업자와 가정용 보급사업에 고효율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최 상무는 “국내산 대비 효율이 낮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모듈이 정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조성하면 태양광모듈 폐기물 감소와 사업안정성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요구에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만이 목적이 아니고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태양광 산업 발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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