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수자원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앤다. 홍수·가뭄 등 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을 해소한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선정했다.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물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 오염원 관리 등 미래세대를 생각한 물관리 정책을 펼친다. 물관리기술 전 분야(상하수도, 수생태, 수자원 등)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을 수립한다.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추진한다.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내년 만들어 물산업 육성과 양질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수자원 감시위성 개발,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전통적인 물기술·산업 이외의 신사업 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환경성(수질·수생태 영향), 안정성(댐운영 지장여부), 주민수용성(주민참여, 소득증대)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오염원 관리 방안으로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해 폐수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목표수질, 유역특성 등을 고려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관리한다. 지역별 농경지 양분 투입·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역갈등은 해소한다.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해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한다.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한다.

유역 중심 협치를 구축해 물 갈등을 해결한다.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먹는물 걱정도 해소한다. 급수취약지역 해소, 먹는 물 공급 효율화, 수돗물 신뢰성 향상 등이다.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개선한다. 주요 정수장과 먹는 샘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원인을 규명한다. 올해 말까지 검출원인별 관리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물로 인한 피해는 줄인다. 가뭄의 전 주기적 통합대응, 신속한 홍수대응, 도시침수 예방·대응 강화 등이 주요 방안이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 통합, 지역별 가뭄평가·대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가뭄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2019~2021년)하고, 가용 수자원을 통합·연계한 가뭄예방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후속 대책도 준비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첫걸음 과제에 더해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면서 “올해 말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