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 시작한 지 11년 "결과물은?"

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시선을 모았다. 공공기관  97.3%가 이전을 완료하자 산하 직원 3만8000명은 자연스럽게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전사업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이전의 주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이다. 하지만 현재 혁신 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은 커녕 지방산업과 단절된 '외딴 섬'의 길을 걷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친 수준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기에 고용 규모가 작은 편이다.

부산과 대구, 전남, 광주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 기업입주율과 신규고용인력수는 계획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혁신도시 지방 산학연 클러스터로써 성장거점 역학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민간혁력업체의 동반 이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산학연클러스터가 되려면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협력기업들이 입주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의지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도시에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결국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산학연 협력거버넌스 촉진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도시 관련 한 전문가는 "혁신도시가 외딴섬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및 연계 R&D 기관, 대학, 기업이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혁신주체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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