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핵연료 건식저장, 재공론화 통해 결론내기로

월성원전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여부가 재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월성 핵연료 포화시점 임박에 단독논의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재공론화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따르면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와 병행된다. 재공론화는 준비단 활동이 10월 쯤 마무리된 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실인 맥스터(사진 왼쪽)와 캐니스터.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실인 맥스터(사진 왼쪽)와 캐니스터.>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이전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정·보안, 중간저장시설 및 고준위방폐장 마련을 위한 정책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을 비롯해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및 각 원전 지역 건식저장시설 수용 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이 가장 임박한 곳이다. 당초 포화시점은 2019년으로 올해는 추가 저장공간 건설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추가를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2016년에 신청했다. 지역민 반발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공론화와 별개로 맥스터 추가 이슈만 따로 논의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월성원전 포화시점이 예상보다 2년여 늦춰지면서 관련 논란을 재공론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2019년 포화시점은 매우 보수적인 전망을 통해 잡은 시점이었다. 최근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과 계획예방정비, 1호기 조기 폐로 등으로 가동률이 줄면서 핵연료 배출속도도 떨어졌다.

재공론화 기간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신고리 공론화는 원전 건설과 반대 두 가지 선택의 문제였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과거 공론화에서 도출한 관리기본계획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

앞서 사용후핵연로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2년여 활동 기간을 거쳐 관리기본계획 권고안을 도출했다. 여기에 원전별 소내 저장시설 추가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필요하다. 때문에 재공론화 자체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재검토 준비단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지난 공론화 당시 지역의견 수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준비단엔 지역대표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맥스터 추가 여부 등 찬반 문제는 물론 과거 공론화 권고안 수준 계획 도출도 필요해 공론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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