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새로운 바람이 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탄생 후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앞서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불만을 전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사이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우선 조사하는 중대한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잡힐 수 있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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